▲ 부산교육청 '대입 정시 지원전략 수립 입시설명회' [사진 제공=부산교육청]

수능 절대평가, 전면 시행이냐 점진 시행이냐
정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발표를 8월로 예정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수능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을 두고 전면 시행론과 점진 시행론 사이에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전면 시행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암기 중심의 성적 줄 세우기를 지양하고 전 과목 절대평가를 통해 경쟁 교육이 아닌 과정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면 시행론은 주로 개혁적 성향을 띤 교육계 인사들과 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이 지지하고 있다.  

반면 점진 시행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전 과목 절대평가가 되면 변별력이 떨어져 대학별 고사가 강화되고, 이 때문에 사교육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당사자인 대학과 사교육 업체 등이 점진 시행론을 지지하는 상황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취임사를 통해 “현재 수능에서 영어와 한국사가 절대평가로 시행되는데, 절대평가를 어디까지 확대할지를 검토 중”이라며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에 앞서 중단 단계를 둘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부총리의 주도로 완성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수능 전 과목 9등급 절대평가 도입’이었다. 따라서 이 같은 발표는 사실상 전면 시행 대신 점진 시행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2021 수능 개편안 발표가 과거의 암기 중심 문제풀이식 교육방식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대로 탐구와 토론 중심의 창의력과 협업능력을 키우는 교육방식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사적 모멘텀임을 생각하면, 김 부총리가 수능 전면 개편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더욱이 교육계 내부 반대나 여러 이익집단의 압력 등이 거셀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기에, 김 부총리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기대했던 이들은 상당히 실망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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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문제 한두 개로 능력 변별은 무의미
절대평가가 전면 시행되지 않을 때의 부작용으로 많은 이들이 ‘풍선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영어와 한국사가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올해 수능만 봐도, 대학이 변별력 확보라는 이름으로 대입 수능 영어 반영비율을 줄이고 상대평가를 치르는 수학, 국어 등 다른 과목의 반영비율을 높이는 식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평가 전면 시행이 아니라면 점진 시행이든 현 제도 유지든 교육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란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수능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대입 정시전형에서 동점자가 많아져 변별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적합한 인재를 찾는다면서 한두 문제 차이로 그 능력을 변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사교육걱정은 “설령 동점자들이 많아진다고 해도 그 중 적격자를 발굴하는 방식을 ‘수능 1문제 더 맞춘 학생을 찾는 방식’ 대신 ‘사교육이 붙지 않는 자소서를 통한 약식 면접’이나 추첨제, 혹은 해당 학과의 관련 교과 내신 자료 등을 참고하는 교육적이고 타당성도 높은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 방법들을 정부와 대학들, 국민들이 찾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은 ‘변별력 중심의 40년 낡은 입시 체제냐, 미래 역량 신장을 위한 교실 혁신을 위한 체제냐’의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것이다.

패자부활전 기회, 취업 때 주어져야
또한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 재수생들에게 수능이 패자부활전이라는 재도전의 기회로 작용하는데,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2~5등급 받던 학생들이 한 등급 더 받기 위해 재수를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더라도 패자부활전의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다.

물론 1등급 내 경쟁을 위한 N수는 수능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등급 안에서 불과 몇 문제를 더 맞히기 위해 무리하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낭비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교육걱정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취업 경쟁 등에서 학벌 학력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탈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곳이다 보니 오직 학벌과 학력을 취득하는 생사의 싸움에 몰두했고, 그 싸움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정의’라고 해석했다”며 “그러나 그 결과 N수생이 양산됐고 학교 교육이 수능 중심으로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글로벌 경쟁의 시대에 무기력한 학습자를 양산해 왔다”고 비판했다.

패자들의 부활과 재도전은 입시 영역에서가 아니라 취업의 영역에서 고려할 가치이다. 즉 어느 학교를 나왔든지 취업 단계에서 그것을 보지 않고 실질 능력을 중시하는 것이 출신학교 스펙을 위한 힘겨운 N수 경쟁보다 훨씬 패자부활전 취지에 맞는 것이다.